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여 부담을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후반기 국정의 첫 민생토론회이자,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임기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앱, 모바일 상품권 등 수수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쇼의 경우 피해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울리는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어,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선 손님의 변심으로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선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