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해외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규제 명확성 요청 받아...설명·소통 최선 다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등 정책 성과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확충 노력도 설명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도 있었다"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국내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변화를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마무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출범, 합병·물적분할과 상장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어질 예정으로 열린 자세로 항상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