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한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주택시장·가계부채 평가 및 시사점 분석
“서울 명목 주택가격, 2021년 고점 90% 회복…서초구 등 일부지역 전고점 상회”
“과거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와 다른 점은 갭투자 비중 낮다는 것”
“향후 전망에 점차 안정될 것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 의견 병존”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23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증가해 22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0.59%)가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7%)가 그 뒤를 이었고 송파구(0.48%), 마포구(0.37%), 용산구(0.32%), 강남구(0.39%), 동작구(0.34%), 광진구(0.3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전고점 상회)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7월에 1.11로 집계됐다. 2분기는 0.93으로 2021년 4분기(1.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광역시도 2분기에 0.14, 7월에 0.29로 각각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2분기(0.25)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구간을 △저평가 -1.5~-0.5 △중립 -0.5~0.5 △고평가 0.5~1.5 △과열위험 1.5~2.5로 각각 구분했다. 7월 수치는 과열위험 구간에 근접한 것이다.

아파트 가격 수준을 보면 전고점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의 현재 수준은 92로 나타났다. 서울 내 구별로 보면 △서초구 101 △성동구 100 △노원구 84 △도봉구 82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간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지수는 15.3으로 2022년 4분기(16.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PIR는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집값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소득 대비 아파트가격 수준에 대한 표준편차도 올해 1분기 기준 0.37로 2022년 4분기(0.45)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한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12월까지 평균 5조 원, 6조 원으로 각각 증가할 경우 GDP 비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4분기에 순서대로 92.4%, 92.6%로 각각 추산했다.

한은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해당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추산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와 수급상황·금융여건·거시건전성규제 유사…갭투자는 달라”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를 과거와 비교하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 측면에서는 유사한 반면, 갭투자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로 구분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지역의 갭투자 비중(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계획이 있는 비중)은 올해 1·2분기에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전망 불확실성 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계비중이 2013년 5.1%에서 작년에 12.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주택가격과 주거용건물 투자 간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은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소득 등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커질 경우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한은은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등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