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에 나선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미분양 우려를 막기 위해 22조 원 규모의 매입확약을 시행해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독려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수도권 전세난을 막기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에선 아예 무제한 매입을 선언했다.

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물량 2만 가구 등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정비사업 신속화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1만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12→16만 가구)도 시행한다.

먼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서울 수서역 인근과 내곡동 등 강남지역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예정된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는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하며, 서울에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약 22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 가구 이상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