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매각 등 네이버 결정 존중…韓 기업 해외투자 부당조치 강력대응”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한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관해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강도현 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아래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경 네이버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처음 접촉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었고,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공동 대응팀에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올 3월과 4월, 일본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와 과기정통부의 협의가 재차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사업의 확장성과 비즈니스 모델 등 전체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대응을 위해 네이버 측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는 이날 “지분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네이버 입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가 지분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