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반발땐 병원운영 타격 우려에 ‘대량 유급 사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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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은 휴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휴학이 허가됐다. 이날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 제출을 예고한 날로 휴학 신청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맹휴학과 함께 의대생들의 단체 수업 거부도 늘고 있다. 전날 충남대 의대 1~4학년 학생들이 예정된 수업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도 일부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각 대학에는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무단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짧게는 3일만 무단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로 유급이 되면 동맹휴학과 마찬가지로 한 학년이 단체로 졸업이 늦어지고, 추후 의사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집단유급 관련 문제가 대학병원 운영과 직결돼 처분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 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 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긴급 소집해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관리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