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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최근 교육부 내부에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에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 최근 일부 국립대는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그간 실제 채용 공고에서는 공무원 경력을 응시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 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온 기조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경국립대학교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등 일부 국립대학은 최근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공개채용 공고에 ‘4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 ‘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 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현행 법정교부율 20.79%를 공교육 안전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