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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뒤 교육부가 관련 유감 설명자료를 낸 뒤 하루만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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