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누적 성과 보는 ‘동행평가’ 첫 도입…지정취소 요건도 강화 AI·항공·우주·의료융합 등 지역 전략산업 연계 혁신모델 공개 교육부 “재정지원 성과 국민이 직접 검증…대학 책무성 강화” 교육부가 올해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한다.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고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면서 성과 중심 재정지원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부터 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공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 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 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요도 커지면서 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 열린 촉법소년 관련 공개포럼과 시민 숙의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연령 숫자 자체보다 현재 소년사법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