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입력 2023-1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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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
“지역간 불균형 완화, 중앙은행 책무에도 중요한 의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통화정책은 ‘무딘 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차별적으로 지역에 나타나고, 지역의 영향이 차별적이면 통화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등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에서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다.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책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재는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나는 정도가 과도할 때 통화신용정책,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물가, 금융여건이 차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타당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중요 생활기반 확충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클 것이므로,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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