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전체 금융권 중 은행권의 횡령액과 횡령금 회수율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발 조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불과했다.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1건(1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횡령 건수도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였다.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 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징계 조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그쳤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