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의힘에서 제명될까...韓, 윤리위 긴급소집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앞서 발언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일 대국민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착수했다.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면서 이날 밤 10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여권 안팎에선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대통령 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담화 직후 윤 대통령과 당을 빨리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날 친윤계 중진이 권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윤 대통령 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대해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제명 추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이 윤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제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막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는 3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의 친윤계 위원이 있다. 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윤 대통령 제명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