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입력 2023-09-10 11:00

국토교통부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설 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여러 애로사항 총 88건이 파악됐다.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이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이 52건, 단순 민원 관련이 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