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조달금리 상승으로 2금융권 중금리대출이 급감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에서 서민들의 피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사잇돌 대출 제외) 취급액은 1조6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7595억 원)보다 40% 줄었다. 같은 기간 취급 건수도 14만6683건에서 11만516건으로, 대출 실행 저축은행 수도 33개사에서 30개사로 각각 감소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금융회사가 신용 하위 50%인 차주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금리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신용이 낮아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중금리 대출이 줄어든 건 대출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영향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신용점수 601점~700점)을 이용하고 적용받은 금리는 평균 15.47%로 지난해 1분기(14.10%)보다 1.37%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분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였다. 여기에 자금 조달 경쟁자인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예금(수신)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달 비용이 늘었다.

최근 부실위험이 커진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도 중금리 대출 부진 이유로 꼽힌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평균 연체율이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3.5%)보다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대신 대출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총 1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0년(63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하다. 대부금융협회가 접수한 지난해 사채 피해 사례 6712건의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했다. 피해 건수와 피해자 금리 모두 전년(2933건·연 229%)보다 증가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요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0~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등 대출을 끌어 쓴 저신용자는 바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2금융 대출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