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벤처ㆍ스타트업 10.5조 성장자금 지원, 투자 막는 규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벤처ㆍ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벤처ㆍ스타트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환경에 선순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며 "지역소멸 현상과 함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쓰레기 등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5년간 해양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면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