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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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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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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구축에 5년간 381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가상의 실험실로 구축하는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에 5년간 3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의 형상과 상태를 가상공간에 복제해 물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광물개발, 해양관광 및 레저, 바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 바다와 관련된 새로운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신규 수요와 선박 통항, 어업활동 등 전통적인 해양이용 행위와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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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원주ㆍ영천ㆍ담양ㆍ인천 부평구'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강원 원주시(인구 30만 이상 시), 경북 영천시(인구 30만 미만 시), 전남 담양군(군지역), 인천 부평구(자치구)가 뽑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및 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80.87점으로 전년대비 1.93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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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설 이동 인원 전년대비 40.8%↑…정부, 이동 시 방역에 총력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긴 가운데 올해 설 이동량이 지난해 설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동 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이동인원은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설(2043만 명)과 비교해 40.8%(834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동여부를 정하지 못한 세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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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부업무평가 중 국정과제 부문에서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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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근해어선 125척 감축 추진
  정부가 올해 근해어선 13개 업종, 125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한다. 올해는 감척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척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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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전기차 화재…교통안전공단, 전기차 자동차 검사 강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14일 경북 경주시 남산동에서 충전 중이던 한국GM 쉐보레의 전기차 볼트 EV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11일에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했다. 공단은 그동안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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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배사업자에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배제' 권고
  택배현장에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 할 경우 별도 비용을 지급했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의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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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4.17% 상승해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증가했고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8%로 크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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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개선사업 완료…25일 개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했던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시설이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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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공간을 최소 7㎡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7㎡로 강화했다.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재정할 수 있도록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