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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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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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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역설' 교통사고 사망자 벌써 2000명…올해 정부 목표 달성 '빨간불'
  이륜차 교통사고 13.7%ㆍ음주운전 교통사고 16.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도로 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2800명대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잠정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11.4%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만 해도 1만 명이 넘어 세계 1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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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4억 달러 규모 페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 총력 지원
  정부가 74억 달러(한화 약 8조6000억 원) 규모의 페루 철도ㆍ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트레마도이로(Carlos Cesar Arturo Estremadoyro Mory)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화상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장관은 페루정부에서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발주 예정인 리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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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년 만에 증가세…김현미 장관, 안전대책 점검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년 만에 증가세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교통안전 관계기관을 불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지능형교통체계(ITS) 센터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3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대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화물자동차연합회 등 10개 관계기관이 모두 모였다. 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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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어업협상 착수…내년 EEZ 입어 척수ㆍ어획할당량 등 논의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1월 개최 예정 이달 22~24일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국장급 준비회담이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류신종(刘新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중국해경국, 생태환경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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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합의안은 앞서 정부가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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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 하루 평균 이동량 전년대비 28.5% 감소할 듯…19.3% 못 정해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허용 철도, 버스, 항공, 연안 여객선 창가좌석 우선 예매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동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지난 추석과 비교해 약 3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 정도는 아직 이동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국내 방역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은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민 이동 자제 권고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기본 방향으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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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선박 목포~제주 투입…연내 3척 추가 건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지원선박인 ‘퀸 제누비아호’가 이달 29일부터 목포~제주 구간에서 운항을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안까지 3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해 2022년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후 1시 전남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4호 지원선박인 '퀸 제누비아호’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퀸 제누비아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연안여객 업계는 영세한 규모, 수익성 악화 등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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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올여름 해수욕장 방문객 전년대비 60.3% 급감
  철저한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 '0' 가장 방문객 많은 해수욕장 '해운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개장한 해수욕장 방문객이 26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0.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전국 해수욕장 방역관리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야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2680만 명으로 전년대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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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해외직접투자 코로나19에 전년동기대비 27.8%↓…6월엔 감소세 완화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7.8% 급감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21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전년비 -38.3%), 5월(-60.0%) 급감한 해외직접투자액은 6월 들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0.7%)을 보이며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총투자액에서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을 뺀 순투자액은 76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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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앉아서 못 먹는다…'테이크아웃'만 가능
  입‧출구 구분 운영, 실내매장ㆍ화장실에 안내요원 배치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해 출입자 관리 효율화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못 먹고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