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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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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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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100년(2023년) 여수항, 새로운 미래 그린다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이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재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9일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수항은 남해안의 작은 포구로 1923년 개항한 이래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항 기능이 축소돼 여수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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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지를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양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이행보고서 2021'에서 발췌한 것이다. 유엔은 2015년 9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빈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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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금 인하 혜택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4%까지 급증됐다. 이는 2009년 15.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년(13.9%)과 비교해 1.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국세감면율이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4%다. 15.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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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설치로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사망사고가 76%, 통행시간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2010년 도입돼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2010년 국토부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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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 14조 원,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한화 약 3조4000억 원)를 목표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수산식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등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발표했다.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먹거리지만 그동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농식품 일부로 취급되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2월 18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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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국회에서 확정된 총 14조9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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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홍남기 "내주 초 부동산 투기근절ㆍ재발방지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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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3081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2460명, 내년 2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만 명당 사망자를 올해 5.9명에서 3.9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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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27%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이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 3차 확산 시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감소하다 회복되는 추세가 반복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 시 교통카드 사용 건수는 전국 약 67억2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91억8000만 건보다 26.8% 감소한 것이고 2019년 수도권 이용 건수 67억9000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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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관상어 산업 2025년까지 65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5년까지 관상어 산업 규모를 현재 4800억 원에서 6500억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관상어 품종을 육성하고 전국 5곳에 관상어 산업 주요 육성 거점센터를 연계해 생산-유통-판매까지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 발표했다. 관상어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관상어 산업의 자립 실현 △관상어 반려시장 확대 △관상어 산업화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과 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