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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곽도흔 차장

  정치경제부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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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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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12월 소비ㆍ고용 위축"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2월 소매판매 속보치를 보면 1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해 2월 24.6%감소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백화점 매출액도 11월 3.9% 감소에 이어 14.1%로 급감했다. 카드 국내승인액도 4월 5.7% 감소한 이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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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정부가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에 들어간다. 최근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율(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료로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1억74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인유사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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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정부가 약 두 달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3억 원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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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 9월 생산ㆍ소비ㆍ투자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트리플 증가는 올해 6월 이후 3개월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고 선박 투자가 증가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집중구매 등의 영향으로 소비도 살아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이중 광공업생산은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13.3%), 반도체(4.8%) 등이 늘어 전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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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동기대비 3.2%↑ 반년 만에 플러스 전환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해 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對)중국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34만 TEU로 전년 동월(227만 TEU) 대비 3.2% 증가했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4월 2.0% 감소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물동량은 5월에 -7.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4%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9월에야 플러스로 전환됐다. 물동량이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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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항만도 5G 시대 연다…부산항에 세계 첫 '지능형 항만' 구축 추진
  지능형 항만 구축 시 컨테이너 처리속도↑ 안전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지능형 항만 구축에 나선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IPLTㆍIntelligent Port Logistics Technology)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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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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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2.1%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기관의 전망에 비해 가장 낮았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6월 대비 0.8%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6월 전망보다 0.2%P 하향한 5.2%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급측면에 미친 충격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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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치경제부 차장 고백하건대 살면서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석사 학위를 흔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NGO)학으로 전공해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어졌다.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아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다음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느냐였다.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아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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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