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달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 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법치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를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