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입력 2023-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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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주요 광물의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조항이 동맹간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며 우대조치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조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일본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주요 광물의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IRA의 목표 중 하나는 주요 광물 생산과 처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럽, 한국, 일본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