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 내 폐기물 처리 계획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 휘말렸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재활용 선별시설) 건립과 함께 추진됐던 서북권 자치구 간 쓰레기 처리 ‘삼각동맹’은 사실상 무산됐다. ‘님비’ 현상이 뿌리 깊은 데다 갈등을 조정할 정치력마저 부재해 쓰레기 정책이 공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관련 추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철폐안이기도 하다. 우선 도심 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경우 판매행위를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내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됐다. 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곡동에서 2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최동혁씨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로 다른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과감하게 풀지 못했는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특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