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지난해 12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 2시간이나 정차했다. 이는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열차 비상대응 조치가 미숙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17일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철도사고는 2020년(40건)까지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다 2021년부터 48건으로 증가세로 전환, 지난해에는 66건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 KTX 궤도이탈 등 세 차례의 궤도이탈과 코레일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코레일 자체적으로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한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ɑ)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다.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는 3조2교대제로 환원하고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 변경을 검토한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 직급은 3급에서 4~5급으로 낮춘다. 신입 광역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첨단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한다. 올 상반기까지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초음파 검사차량과 검사기를 확충하고 레일 연마차 및 연마기를 2025년까지 도입한다. 오봉역 사고 원인이었던 선로 전환기는 수동에서 자동방식으로 전환하고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도 도입한다. 차량 바퀴 결함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도 상반기 8대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한다. 이를 위해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2027년 제2관제센터 운영 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한다.

우수한 관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사에 대한 처우개선(인사, 급여 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7월까지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번‘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