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신재생에너지 21.5%도 현재의 3배 넘는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정 에너지 믹스를 찾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감축한다고 하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1.5%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원전은 8.9%포인트(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다.
추 부총리는 "7%를 조금 넘는 수준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당초에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할 때는 3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의욕적으로 (제시)했다"면서도 "실무적으로 따져보니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1.5%의 실무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것만 해도 현재의 3배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를 넘는 목표 수준이 우리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에너지믹스인지, 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여야가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최대치를 잡아서 지금보다 3배 정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후 변화 대응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되겠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에너지믹스를 찾아가고 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다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