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시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나면서 관련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동훈(왼쪽 첫번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사들이 정치 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에는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 검찰이 되기 위해선 검사 신뢰, 검사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공격이 잇따르자 지원에 나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고소한 일과 관련,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재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일경ㆍ이수진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