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 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 ‘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 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 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 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리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을 좀처럼 잡지 못하면서

사우디 등 메가 프로젝트 활발…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 투자,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투자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투자 전략,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중동 시장 환경 속에서 최적의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 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