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전문]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사진>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남편을 당선시키고 경쟁 후보이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 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 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 “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 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 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 “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뒷받침 못 해” “원본 일부 뗀 조작의심 있어” 지적도 서울중앙지검 “상고하겠다” 즉각 반발 검찰 “大法서 항소심 위법 시정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