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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구속 약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사 해임案’ 찬성 의결권 행사 명령 간접 강제까지…“매일 100만원 배상”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은 위반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안건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가 의결권 구속 약정으로 직접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약정 위반의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보호해제 1개월前 국외호송 강제퇴거…581일 보호 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제 국외 호송된 A 씨는 강간‧강간 미수‧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