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 “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 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 “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 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있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되는 건가요? 최근 공무원‧경찰 대상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항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는 연말을 맞아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 타워 14층 전시장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의류, 도서, 주류,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등 약 310개의 물품을 판매했다. 김창보 대표 변호사가 기부한 유기그릇 세트와 김대희 대표 변호사의 도자기, 오광수 대표 변호사의 와인과 고급 화장품, 이규철 대표 변호사의 골프용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오광수 공익위원장은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귀한 물품들을 흔쾌히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