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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기자

  사회경제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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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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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로펌들의 ‘검사 영입전쟁’은 옛날이야기다. 이제는 로펌 간 영입경쟁이 아니라 전관들의 로펌행 경쟁이 더 치열하다. 한 중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검찰 전관들에 대한 로펌의 수요가 높아 이들의 몸값이 높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검찰의 입지가 좁아지며 검찰 전관들의 인기도 시들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지만 이들이 변호사 시장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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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혹은 인권보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출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하지만, 인권보호관 발령은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검찰 내 기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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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원지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류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답변팀장을 맡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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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검찰의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한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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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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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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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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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발령받았다. 성 차장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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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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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