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와 임직원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DFS에 직원으로 채용된 황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향후 수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검찰은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KT텔레캅, KDFS, 관계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KT와 KT텔레캅, KDFS 등 관계 법인과 임직원들은 16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건 피의자에 이름을 올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입건된 주요 피의자는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 등이지만 10년 전 인물인 남중수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소극적인 탓에 소환조사는커녕 압수물 분석도 하세월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지만 피해자 수만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입찰과 관련해 전산 서버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쟁입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거 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적극 지시했는지에 따라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주변인들을 먼저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