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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입력 2022-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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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규제부처로서 역할 견고히"…일회용컵 보증금제 '의지 있냐' 비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업과 채널은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초창기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 원인자이면서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권의 비판을 적극 방어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방문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환경 관리를 위해 방문했는데, 그런 면담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기업이 악의 축이라도 되냐”고 되물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대해선 질타가 쏟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로 유예한 데 이어 시행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유예로 제주와 세종 586개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며 “전국 3만8000여 개의 1.5%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매장 간 교체반납 제한을 지적하며 “생산자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고민을 더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책 시행 의지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원전)을 포함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 투자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를 개방해 소수력발전량이 줄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2018년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2개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25명이 포함돼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의결 규칙도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 보 해체를 주장하는 25명이 참여하고 의결까지 다하는 구조로 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가단 출범 이후 98일 만에 단 세 번의 회의에서 5개 보 해체를 심의·의결했다"며 ”처음부터 답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앞서 환경부는 환노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수질·생태·이수·친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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