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칩스·IRA 이어 대만까지…미·중 강대강 갈등 중장기화 불가피

▲2021년 11월16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 화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장면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미·중간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이 중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중국 301호 관세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CHIPS, 칩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했다. 아울러 반도체 동맹(Chip 4)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칩스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규투자·확장·보수시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25% 세제혜택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필요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플레 감축법도 2024년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GM(20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44억달러), 파나소닉과 도요타(38억달러)는 신규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우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도 강경파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총리, 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공장을,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공장과 다롄에 낸드공장을 운영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이며, 망간(98.6%, 2021년 기준) 등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최종 소비재 및 첨단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재현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미중간 무역갈등이 대만 등 정치적 갈등과 겹치면서 강경일변도로 돌아서고 있다. 다음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보수주의자들이 세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두 가지 법안도 구조적·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