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논의하기 의한 한미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 문제는 지금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IRA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 등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되고 있어 보조금을 못 받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9%를 넘어 테슬라에 이어 2위로 올라섰지만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게다가 배터리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등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한국산 전기차가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의 전기차 주도권 확보 의지와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무리한 입법이,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힘을 싣기 위해 대미 투자확대에 나선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입법 직전에도, 105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기아 회장에게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졌다. 한미간 무역질서의 기본인 FTA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양국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해소가 어렵다. 더구나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IRA를 통한 지지율 제고에 명운을 걸면서 자국우선주의를 밀어붙인다. 당분간 한국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과 통상여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에 앞선 19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國葬)에 참석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이 높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난다. 두 나라 정상들의 대화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전기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한미 양국간 반도체 연대 또한 우선적인 과제다.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어느 한쪽의 피해만 키우는 통상협력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