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생산연령인구/고령인구비중 전망 (손미경)

우리나라 인구가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정책 실패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 국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인구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로 세계 합계출산율(2.32명)보다 1.51명 낮다.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 기간에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59명)들 중에는 단연 꼴지다. 회원국 중 1명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2021년 0.81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3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 명 줄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다. 2018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는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 3694만 명으로 3년만에 70만 명 가까이 줄었다.

통계청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2070년에는 한국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줄고, 고령인구(64세 이상) 구성비는 같은 기간 17.5%에서 46.4%로 늘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24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고령화가 심화 되면 일할 인구는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 잠재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고, 국민연금 등의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30대 등 젊은 층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주거 안정 등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