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기 신도시의 정치화

앞서 정부는 2024년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시행될 줄 알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자 1기 신도시 주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주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공약대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용산과 여의도, 세종시를 찾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외쳤다. 연말까지 준공 30년 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을 제정할 것,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내놓을 것,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

1기 신도시 노후화는 코앞에 닥친 문제다. 1기 신도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는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등 4개 도시 모두 줄줄이 30년 차를 맞이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수표를 남발했다. 대선 이후 당정은 규제 완화 지연 논란이 일자 또다시 말뿐인 공수표를 찍어내고 있다. 야당은 여당 공세의 수단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말만 주고받는 동안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2024년 정비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16일 이후 집값 내림세가 더 가팔라졌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0.20% 내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낙폭은 2013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금 1기 신도시에 필요한 건 추상화가 아닌 청사진이다. 용적률 완화는 얼마나 할지, 이주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시간표 등 수치로 말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말로는 28만 가구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단 한 가구도 새로 지을 수 없다. “말뿐인 재건축 완화 정책은 사기”라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