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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입력 2022-06-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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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금융위원장으로 후보 지명
김 후보자 “산업 구조·기술 변화 시기, 금산분리 검토 시점”
가계부채, DSR 취지 강조…“DSR 기준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유지해야”
가상자산 발전 가능성 의견도…“불꽃 꺼뜨리지 말아야…‘책임 있는 개발’ 필요”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빅 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에 들어선 만큼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영역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빅데이터에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등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라든가 전업주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두는 제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으로 제정된 이후 1997년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틀을 마련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를) 너무 완고하게 지키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완화하다 보면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긴다”며 “지금의 시점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회의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빅블러를 얘기하는 상황에 맞는 금융 규제는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이미 금융 환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거기서 대응하지 않으면 선두로 나아가기는커녕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됐기 때문에 금융규제와 관련된 여건 자체가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의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어떤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어떤 적용이 맞는 건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는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산업이 금융하는 것 또는 금융이 산업을 하는 것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DSR 기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 논의했지만 DSR의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유지를 해 나가면서 가계부채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과는 대조된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의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경제 전반에 뭐가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책임 있는 개발‘”이라며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부처에 '가상자산을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책임으로 개발이 되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쉽지는 않다”라며 “당연히 쉽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이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의 전문가들도 충분히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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