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사진은 지난달 3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IPEF 분야별 검토 및 대응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IPEF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통상본부장 주재 첫 TF 회의와 이달 14일 디지털 분야 TF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정에너지(4월22일 예정), 공급망(4월28일 예정) 등 분야별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해 IPEF 대응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 체계에서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21∼22일 태국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신통상 의제 관련 각국의 입장과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대(對)러시아 대응 조치와 역내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WTO 12차 각료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향의 하나로 논의되던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최우선순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정부에 따르면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와 관련, 지난달 16일 미국·유럽연합(EU)·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4개국 간의 잠정 타협안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반중 연대의 성격이란 평가가 있다.

지난달 말 호주 및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달 5일 미국-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IPEF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IPEF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