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방문을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금융위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도 검토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금융위는 주제토론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오는 9월까지 늘린 바 있다. 때문에 추가 연장 필요성 검토 등 후속 금융지원책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금융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여겨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동향도 리스크로 짚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290만 명이 가입 신청을 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매달 70만 원씩 연 3.5% 복리 10년 만기로 1억 원 목돈을 쥐어주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40만 원은 정부가 보태 최소 월 30만 원 저금만으로 1억 원을 만들어준다.

인수위는 또 금융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이 제 역할을 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기능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키도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