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출범 5년 중기부 통폐합…'소상공인청' 탄생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통폐합론’도 인수위 안팎에선 중요한 화두다. 새 정부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일원화된다면 산업 정책을 제외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청’ 신설로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상업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외교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중기부 관사에선 역량만 줄어드는 것 아니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복수의 인수위 및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의 통폐합론 전제는 산업부의 업무 분리에서 시작된다. 산업부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넘어갈 시 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를 다시 끌어들여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로 따져보면 산업부와 중기부가 분담하고 있던 중견·중소기업 정책이 일원화된다. 소상공인 정책은 중기부와 독립시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청’으로 승격돼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개편안은 중기부에게 부여된 권한은 분배하고, 소상공인 정책 실무를 맡는 소진공의 위상을 올리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기부의 산하기관인 소진공을 청으로 승격해 소상공인청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독자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론이 현실화된다면 중기부는 부처 출범 5년 만에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의 업무와 소상공인의 업무가 분리되면서 창업벤처 업무만 남게 된다. 이마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업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첫 번째 안에 대해 “현 부처 체제에 복잡하게 나눠진 업무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은 중기부의 인수위 파견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인수위에 국과장급 공무원 4명을 추천했지만, 오기웅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 1명만 파견됐다. 오 정책관은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인물이다. 중기부 내부에선 오 정책관이 창업·벤처 정책의 중기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공직자들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인수위의 중기부 ‘홀대론’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중기부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부처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제2차 벤처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지원을 늘렸고,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하는 주 부처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그동안 산업부와 과기부 등 각 부처 간 정책들이 겹치거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 ‘대수술 개편안’이 현실화 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부처 간 힘겨루기로 쪼개기·나누기식 개편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부처 내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