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흡수통합론’도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은 중기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 실무를 맡는 소진공을 부처 안으로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중기부 1장관·1차관이었던 현 체제를 1장관·2차관이 돼 복수차관제가 생겨난다. 하지만 산하기관이 부처에 흡수되게 된다는 이례적인 점과 중기부 직원들의 반대가 봉착해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22일 복수의 인수위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실무를 담당해온 소진공을 부처 안으로 들여, 640만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을 만들자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중기부의 복수차관제가 실현되면 ‘중소기업 차관’과 ‘소상공인 차관’으로 나뉘어 업무가 분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기 때문에 실무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부처에 맡긴다 것으로 풀이된다.

소진공 흡수통합론 배경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역량의 한계가 있다. 그동안 소진공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실무집행 역할을 해왔다.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대출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실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소진공의 전체 임직원 수는 784명이다. 소진공 임직원 1인당 약 8000여 명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셈이다. 기술보증기금 1500여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00여 명인 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평균 연봉은 4909만 원으로 최하위다. 결국, 소진공 노조 측은 최근 상급 기관인 중기부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소진공 내부에서도 공단이 청으로 승격되는 것보다 정부 부처로 들어가는 흡수통합을 반기는 분위기다. 소진공 임직원들의 임금 및 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소진공 관계자는 “만약 소진공이 소상공인청으로 된다면 과거 중소기업청처럼 입법권과 예산이 없는 외청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소상공인 차관을 만들면 중앙부처로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 흡수통합론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산하 공공기관이 부처로 흡수되는 이례적인 경우와 중기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직원은 “인수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부처 내에서도 수많은 조직개편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소진공이 부처 내로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소진공의 대전 청사 문제와 산하기관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