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전체 회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가 출석했다. 양당은 현안보고를 앞두고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은 강병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수영·허은아 의원을 국방위에 긴급 투입했다.

한미 연합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며 “위기센터엔 군사뿐 아닌 재해 재난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 처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정환 합참 차장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공백 가능성에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행 작전 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각종 제동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 박수영 의원이 국방부 이전비용과 관련해 “5000억, 1조 이런 게 국방부에서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서욱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초 이사비용은 118억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 상 문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니 58.1%대 33.1%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며 “너무 빨리 옮겨가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토론 없이 소통이 안 되게 거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