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최근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를 협력ㆍ조정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토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센서네트워크(5G), 클라우드와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예측(AI) 모델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적 활용을 표현한 기술 용어다.

디지털 트윈이 기술 용어로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모든 도메인을 포괄하는 수평적 개념이라면 '디지털 트윈 국토’는 기술 적용 대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보고 수직적 위계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디지털 트윈 국토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SOC의 고장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시뮬레이션해 예측 및 최적화함으로써 물리적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소프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가장 먼저 전사적으로 도입한 GE(General Electric)는 약 1조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영국은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 전환에 따른 비용 편익이 연간 약 500억 파운드(77조 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을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9월에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으며 디지털 트윈 국토는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로드맵을 마련, 내부적으로 가이드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못 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등은 유관 계획이나 전략 사이의 연계성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양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을 조율하거나 가이드할 정부의 정책이나 구체적 전략(로드맵),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

이에 보고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현은 범부처와 지자체, 부서 간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협력이 핵심 성공 요인인 만큼 정부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대통령 직속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중복 방지를 비롯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은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와 관련성이 높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당장 추진되는 사업들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