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 변수…방역당국, 방역패스 불가피성 호소
방역당국이 이번 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거리두기 연장과 관계없이 방역패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30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780명으로 6명 줄었다. 한때 80%를 오가던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이날 0시 기준으로 44.9%까지 떨어졌다.
방역당국은 14일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를 확정·발표한다.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개선됐지만,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파르고 설 연휴를 계기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거리두기 수준과 관계없이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날 0시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48.5%가 3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0.32%로 미접종 확진군(4.50%)의 10분의 1도 안 됐다.
다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부담이다. 쇼핑몰 내에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는 경우, 미접종자들은 당장 의료기관을 옮겨야 하는 처지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전국 158개 점포에 병원 65개곳, 약국 103곳이 영업 중이다. 롯데마트는 전국 113개 매장에 병원 70곳, 약국 82곳이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135개 점포)에도 병원 81곳, 약국 106곳이 있다. 이 밖에 스타필드(7개 점포)에는 병원과 약국이 각각 7곳씩 있다.
당장 이들 병원·약국을 이용하던 미접종자들은 복용하던 약을 취급하는 약국부터 새로 찾아야 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정부에 병·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담긴 내용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만 강조해 완화하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다“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다른 국가들은 한국보다 엄격한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선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불가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자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선 직장·대중교통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