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과감해져야...PPP 등 해외 제도 도입 고려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이투데이는 29일‘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투데이 DB)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가 29일 개최한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리고,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등 해외 국가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과 관련한 애로와 해외 피해 지원 방식,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향 등이 논의됐다.

류필선 소공연 정책홍보실장은 미국이 시행 중인 PPP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PPP는 정부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면,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외한 금액만 상환하는 제도다. 최대 30년 장기 상환 프로그램으로 대출 형식이 아니라 현금 지원과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제도로도 평가받는다. 류 실장은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증명이 되면 무상지원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공약에서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일본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 8시 제한 영업을 지키면 최고 6만 엔의 협력금을 지급해 왔다. 긴급사태가 장기화한 뒤엔 평소 매출에 따라 고용 보조금 등을 하루 4만~20만 엔 지원했다. 일본은 인건비 보조금을 15만 엔까지 지급한다는 게 류 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공통으로 소상공인의 고용 기피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고용 유지를 중요한 조건으로 보며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PPP 제도나 선 지원 후 보상 제도의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우리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역 수칙(시간 및 인원 제한)이 소상공인 자영업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경제 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속도와 규모에 있어 선진국 대비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과감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