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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확정 할 것"

입력 2021-12-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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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건강보험·실손보험 협의가 내년까지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묻자 “협의 중”이라며 “올해가 며칠 안남아서 내년 초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보도됐지만 아직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토스뱅크의 내년 대출 한도 확대에 관한 질문에는 “각 은행별 계획을 받아서 보고 있는 중”이라며 “전반전인 상황을 고려해서 한도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보험업계 ‘1세대’ 구(舊)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5%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854만 명, 2세대 가입자는 1877만 명으로, 2731만 명의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인상되는 것이다.

특히 2012년 12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주기가 매년이 아닌 3~5년 주기어서 보험료 인상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만약 5년 주기로 갱신되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 인상분까지 더해져 인상률이 약 50~100%에 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자는 약 1150만 명에 이르며, 연령에 따라 40대 이하 가입자는 30% 이상 오른 보험료가 고지될 것으로 보이며, 50대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더 큰 상승분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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