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에서 2조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표결을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D-Calif., presides over House passage of President Joe Biden's expansive social and environment bill,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Friday, Nov. 19, 2021. (AP Photo/J. Scott Applewhite)

미국 하원에서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약 2조 달러(약 2380조 원)를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제러드 골든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유아교육 무상화와 육아 가정의 감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이 담겨있다.

당초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지난 5일 인프라 예산안과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당내 일부 중도파가 재원 조달에 대한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온 뒤 처리하자고 주장해 표결 시기를 연기했었다. 전날 CBO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367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긴 하나 증세 효과 등을 감안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총 16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민주당 중도파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상원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백악관은 3조500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이후 이민 관련 예산(약 1000억 달러)과 유급가족휴가 예산(약 2000억 달러)이 추가되면서 이날 처리된 법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게 됐다. 유급가족휴가 예산은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 의원도 반대하는 항목이어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이 법안을 수정하고 가결하면, 상·하원에서 법안 내용을 단일화한 뒤 재가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인프라법안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5일 최종 서명한 인프라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2022년 가을 중간선거 전까지 지지율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