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8명 "2050년 탄소중립하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출처=전경련)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8명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탄소중립기본법(NDC)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 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이상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18년보다 79.6% 줄이는 안이 포함돼있다.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 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등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를 넘겼다.

2030년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상용화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 등이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이용 기술(CCUS)도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부정적 전망이 각각 65.5%, 74.2%였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전망에 대해서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ㆍ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ㆍ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