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이달 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낙관”

▲머티어스 코먼(오른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MCM) 폐막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법인 과세의 룰 제정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다.

이어 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만, 관계자들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러한 전망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 정부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한 세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며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좋은 진전을 보였으며, 결승선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져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국제 과세의 시스템을 만드는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OECD는 8일에도 실무급 회의에서 합의문 문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최저 법인세율은 현재 15%로 설정하는 안을 축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이 발생, 그 여파로 다른 분야에서 증세가 발생할 우려가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함께 논의가 진행되는 거대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세는 세율이나 적용 제외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조정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