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1년...민주운동가 구속부터 신문 폐간까지

▲홍콩에서 2018년 7월 1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상화에 “나의 주석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홍콩/AP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만들어져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압박용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1년 새 홍콩 경찰의 민주 운동가 체포 건수는 크게 늘었다. 닛케이는 보안법 시행 후에만 1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홍콩 경찰은 올해 1월 국가전복 등 혐의로 운동권 인사 53명을 동시에 체포하고 3월에는 전직 야당 의원을 비롯한 47명을 기소했다.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홍콩 민주진영 인사가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출마자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명직인 입법회 의원 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학대하기로 했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운동가 네이선 로는 “출마 후보자 심의위는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할 가능성이 커 이들이 의석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또 입법회 의석수 증가로 직선제 의석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친중파 의원들이 전체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시기도 의미심장하다. 6월 30일 밤 11시에 시행됐는데 이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날인 7월 1일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7월 1일은 홍콩 시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2003년에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나서 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후 해마다 7월 1일이면 집값 상승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이 불만을 표출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반전됐다. 7월 1일 홍콩보안법을 바로 집행해 시위를 차단하고자 일부러 그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당국이 반중 매체 빈과일보 자산을 동결하고 임원들까지 체포하면서 우려가 커진다. 빈과일보는 결국 재정 악화와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폐간됐다. 홍콩 민주진영 매체들은 28일 제재를 피하려 과거 게시한 칼럼을 전부 내리기로 하는 등 언론 탄압 효과가 벌써 나오는 분위기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줄곧 중국 편에 서면서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람 장관은 지난주 빈과일보 폐간에 “홍콩보안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고 이는 매우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미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라타 도루 도쿄 릿쿄대 정치법학과 교수는 “보안법은 홍콩 사회 전체를 차갑게 만들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보안법 시행 2년 차에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