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부동산 불공정 공급부족 탓…청년 소유 주택 필요”

▲임병철(왼쪽) 부동산114 수석연구원과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2030세대에 생명권이 달린 주거 공간이 기성세대에는 투자 목적이 되는 자산 불공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자산 불공정의 배경이 높아진 집값과 부족한 주거 대책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30 세대와 기성세대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집을 통해 수익을 보는 반면 2030세대는 딱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며 “자금 규모가 작다 보니 대출을 통해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투입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진 상황이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사는 집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어서 저축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자기 집의 소유권을 가지냐, 아니면 월세를 내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집값과 실효성이 부족한 주거 대책 등이 청년들이 주거 불공정을 겪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월세도 그렇고 좋은 위치에서 구하려면 집값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원활하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든 역세권 주택이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있지만 그 양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김 교수는 “공급 정책은 평소에 늘 지속해서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너무 정치화가 돼 있어서 그와 같은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가 지원만 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력이 늘어나 주택 가격이 오른다”며 “(현금 지원만 있으면)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니 공급은 지속해서 확충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거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년들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소유권을 일부라도 갖게 되면 나중에 재판매할 때 일부 자본이득에 대해 자기가 지분만큼 가져갈 수 있다”며 “청년이 자산을 생기게 하는 정책 자체가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같은 대책이다. 청년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집을 분양하고 되팔 때 매매 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11일 ‘청년 1인가구 대책 간담회’를 진행해 △헌법에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승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