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이탈리아 경제 재건 위한 297조 플랜 추진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마/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드라기 총리는 다음 주 2210억 유로(약 297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안을 공식 발표한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8.8%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경기회복 과제를 안고 2월 취임한 이후 내놓는 첫 경제대책이다. 드라기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출신으로 위기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기 총리가 공개할 이번 경기부양안의 핵심은 저탄소·최첨단 경제구조로의 전환 가속화다. 미래 에너지와 인프라, 사회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신성장 동력 개발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노후화한 초고속 열차와 전력망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및 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공공시스템의 디지털화도 중점 사안이다.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불합리성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이탈리아의 법률 시스템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가장 느려 해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꼽혔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이탈리아에서 민간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평균 11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보다 2배 더 걸린다는 의미다.

이에 법률 및 지역 행정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법적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원 시스템을 현대화한다.

경기부양안 재원은 이탈리아 예산에서 300억 유로, EU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기금인 ‘차세대 EU 계획’에서 1915억 유로를 끌어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EU 정상들은 팬데믹에 따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750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회복펀드를 조성했다.

드라기 총리는 이번 주 안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후 EU 집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EU 27개국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