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미국의 80% 수준…기술격차 3.3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11대 분야는 △건설ㆍ교통 △재난안전 △우주ㆍ항공ㆍ해양 △국방 △기계ㆍ제조 △소재 ㆍ나노 △농림수산ㆍ식품 △생명ㆍ보건의료 △에너지ㆍ자원 △환경ㆍ기상 △ICTㆍSW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논문ㆍ특허분석과 함께 20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2회)를 함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비교해 3.2%포인트(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2018년 대비 증가(1.6~5.0%p)했고, 기술격차도 ‘우주ㆍ항공ㆍ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0.2~-1.2년)한 것으로 평가됐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ㆍ교통(84.0%)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ㆍ항공ㆍ해양(68.4%)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ㆍ보건의료’와 ‘에너지ㆍ자원’ 분야는 20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0.5~19.0%p)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0.3~5.5%p)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ㆍ감시ㆍ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ㆍ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ㆍ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7조 원) 수준이다.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ㆍ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8년 대비 4%p 증가했다.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각각 16.5%p, 15.5%p)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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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함에 따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