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장관 “이란 핵합의 준수 없인 한국 내 동결 자산 해제 안 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이 해제된다는 보도 관련 질문에 “해당 보도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다시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란이 먼저 핵 합의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이란의 자금 동결 조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약 70억 달러(약 7조9485억 원)로 추산된다. 2018년 이란에 금융 제재를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예치된 이란 자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달 말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을 양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실제 동결 자산 해제는 미국 등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이란 핵 합의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18년 5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방적인 탈퇴로 핵 합의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이란은 이에 대응해 핵 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작년 초에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 공습에 사망하자 ‘사실상 핵 합의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바이든 정부는 전 정권 하에서 틀어진 핵 합의를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