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 관련 긴급 화상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 개최자로는 김은혜·김형동·양금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도 자영업자 단체와 만나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 논의에 나섰다.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19 재난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각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과 만난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소급적용이라고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영업을 금지당해 파산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아무도 소급적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연합회 회장은 “집합금지 5개월, 집합제한 2개월에 지금도 시간을 제한해 운영하는 등 나라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성실히 따랐다”며 “그런데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견해다. 전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산자중기위 회의에 참석해 “(소급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의 경우 의견이 갈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또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뤄지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금융이자나 통신료 등 고정비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민과 정치가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소급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