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체계도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고, 전문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수청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해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과 인력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팀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 변화와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후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도 생겼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제도와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