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플랫폼 기업 겨냥 드러내

입력 2021-01-13 13:10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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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드라이브를 거는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플랫폼 기업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한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TF 발족을 알리며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통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이라 이날 발언으로 이익공유제의 주요 대상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는 “민간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당정은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면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이익 공유를 예로 든 상황이라 사실상 압박을 주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