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로 없어진 9월 일자리 82만6000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보조 필요"

▲KDI,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췌. (KDI)

이종관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실제 취업자 수 추이와 유사한 과거의 추이를 조합해 만약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추이를 추정한 결과 4월에 108만 개, 코로나19개 재확산한 9월에 8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대부분은 지역서비스 일자리였고 교역산업(제조업+지식산업)에서도 피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제조업에서 9월까지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충격이 파급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약 16만 개가 관련 제조업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지식산업에서는 3월에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4월 이후 회복됐지만 최근 다시 감소폭이 확대되며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보건위기가 끝난 후에도 고용승수 경로를 통해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소멸할 경우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1개, 지식산업 일자리 1개가 소멸할 경우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3.2개가 각각 사라짐을 고려하면 교역산업의 충격은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양질의 고숙련 서비스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가 교역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소비 여력의 감소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의 우선순위를 교역산업 일자리에 두는 한편,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시적 충격으로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양질의 교역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건위기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직접 지원해 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교역산업에서는 신규 기업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서비스업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등의 혁신정책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 고용승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대상 산업의 일자리 수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승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