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관계부처 합동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기존 도시 K물류 시범도시 조성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 추진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개념도. 정부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개소(2021년부터 매년 2개소)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와 화성, 의정부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 시티에는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또 경유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수소ㆍ전기 화물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또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됐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은 2000년만 해도 2.4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3.8회, 올해는 63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에다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 물류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 78.5% 수준이고 수도권 물류단지 분양률은 97.4%로 포화상태다. 영업용 화물차 중 전기·수소차 보급률은 0.25%에 불과하고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6%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4년까지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 화성, 의정부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총 230만㎡ 규모로 약 3조 원이 투입된다. 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도심 내 철도와 고속도로, 고가도로 하부나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0개소의 배송 지원 시설도 구축한다.

또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Hub 물류센터(FDC) 4개소를 조성하고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부터 포장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개소 확충한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 시티는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기존도시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개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 개발과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7년간 총 1699억 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또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화물차 1만 대를 보급하고 2023년 4월부터 전기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한다. 배달대행 분야에서는 전기이륜차를 우선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하며 배당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